[경제학개론]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가격하한제, 생산요소, 공급곡선, 독점 발생 원인

[경제학개론]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가격하한제, 생산요소, 공급곡선, 독점 발생 원인

 

1. 자원은 희소성을 갖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함 

2.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의사결정을 할 때에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편익이 있을 때에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감수해야 할 때에는 최대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최소비용과 최대 편익을 선택함

3.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실업과 빈곤, 인플레이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독과점과 경쟁 시장, 정부 정책과 조세, 환경오염, 국제수지와 환율 등을 들 수 있음

4. 경제학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는 논리적·체계적인 학습, 경제 현실과 경제제도에 관한 특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임

5. 합리성은 경제학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기본 가정이며,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조건으로서 수단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윤리성과는 별 관련이 없음

6. 회계비용은 회계장부의 실제 제출된 갖가지 명목의 비용으로서 합리적 선택의 기초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7.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행위의 가치를 말함

8. 매몰비용은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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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자원은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경제적 자원과, 노동이나 자본처럼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의미하는 협의의 경제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음

2. 이때 협의의 경제적 자원은 노동, 자본, 토지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됨

3.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더욱 가치를 가지며, 희소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임

4. 그러므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

5. 시장은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상호작용하는 모임을 의미함

6. 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는 초과공급,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는 초과수요라고 함

7.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시장가격을 균형가격,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가격에서의 거래량을 시장 거래량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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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시경제이론은 국민경제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동기로 행동하는가, 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심을 둠

2. 주어진 제약조건 아래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미시경제이론의 목적임

3. 거시경제이론은 개별경제주체들이 모인 총체적 경제 전체를 분석한다. 경제 전체에서 개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가격과 물가 상승과의 상관성, 산업의 고용량, 산업의 호·불황 상태, 국민소득의 단기적인 변동, 장기적인 성장, 실업,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둠

4. 경제학의 방법론은 정의 - 가정 - 가설 - 예측 - 검증 단계를 거쳐 이론의 구성요소가 됨

5. 경제순환모형은 경제 전체에서 상품시장, 생산요소 시장,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인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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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경제학의 기본 원리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음, 기회비용은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그것을 선택함으로 포기해야 하는 행위의 가치임,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

2. 생산자, 정부의 경제학 기본 원리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함,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임,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 한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음,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함,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음,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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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는 소비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2. 수요량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을 의미

3. 수요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음(-) 의 관계를 말함

4. 탄력성이란 원인 변수에 대해 결과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필수품과 사치품, 시장의 범위, 시간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6.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비자들의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탄력성임

7.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탄력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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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이란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임

2. 공급량이란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의미함

3. 공급의 법칙이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의미함

4.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장가격, 다른 재화 가격(대안적 생산물), 생산요소가격의 변화, 기술 수준, 기업의 목표, 미래에 대한 기대, 판매자들의 수 등임

5. 공급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생산량의 신축적인 조절, 분석 대상 기간에 따라 탄력성이 결정됨

6. 수요, 공급, 탄력성에 관한 응용 사례를 통해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이 농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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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하며, 재화들에 대하여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임

2. 가격 상한 제도에서 가격 이외의 배분 방법으로는 선착순 제도, 판매자의 선호에 따른 배분, 중앙정부의 선호 등이 있음 

3. 부족한 공급량을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가격기구가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격 이외의 다른 배분 방법이 채택되어야 하는 것임

4. 가격상한의 설정이 시장가격(평균가격)보다 낮은 경우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됨

5.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공급은 단기에 비해 보다 탄력적이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임대료 하락은 좋은 유인이 됨

6.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에 대한 평가로는 임대료 규제 및 임대료 보조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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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하한제란 재화들에 대하여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저가격제 또는 최저가격법 외에도 공정거래법, 최저임금법을 들 수 있음

2.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3.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노사단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함

4.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업과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포함

5.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은 저기능·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이들의 고용기회 감소로 나타날 수도 있음

6. 임금보조제도에는 근로소득세 환급 제도, 빈곤층 소득보조(생활보호 제도), 현물 보조정책, 의료보험 제도, 부(負)의 소득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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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함

2.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배기가스, 개 짖는 소리, 드럼 치는 소리, 소음 등을 들 수 있음 

3.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과다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함

4.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소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외부효과로서, 역사적 건물이나, 신기술의 개발, 교육 등을 들 수 있음

5. 기술 파급효과는 기술적 지식이나 디자인을 발견한 기업은 물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득을 주는 유형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의미함

6.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적게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생산자의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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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적 대응으로서의 해결책, 공공 정책으로서의 해결책, 시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오염과 관련한 피구세 및 오염 배출권 등을 들 수 있음

2. 코즈의 정리란,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임

3.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은 직접 규제, 피구세(교정적 조세), 보조금 등이 있음

4. 시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으로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를 들 수 있음

5. 피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오염 배출권의 판매는 오염 배출량도 동일하며, 오염 배출 가격도 동일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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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존재는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팀에 의한 생산의 이점, 생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의 의의를 갖고 있음

2. 기업의 유형은 개인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로 구분할 수 있음

3. 개인기업은 개인이 기업을 소유하여, 소유주가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며, 기업 경영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의미함

4.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소유주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소유주들 가운데 누구나 다른 소유주들을 구속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주 전체가 무한책임을 짐

5.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기업형태를 의미함

6.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그 자체의 인격을 가진 기업체를 의미함

7. 주식회사의 장점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성을 유지하며,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자기 투자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 위험부담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발언권의 영향력이 적고, 이중과세의 부담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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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요소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것으로, 토지와 노동,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생산함수란 기업이 생산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 생산요소 투입(Input)과 생산물의 산출(Output) 간의 일정한 기술적 관계를 함수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단기에는 자본의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의 고용량만 조정 가능한 생산함수의 형태를 띠게 됨, 장기에는 두 생산요소의 투입량 모두 조정이 가능함

3. 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보다 상세하게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즉, 총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이윤을 의미함

4. 생산가능곡선은 두 재화에 대한 기술적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량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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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형태를 구분하는 요소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의 여부, 상품의 유사성 또는 동질성 정도,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의 여부,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업 행동의 전략성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음

2.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재, 동일한 상품 공급, 기업들의 진입·탈퇴의 자유로움, 완전정보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3.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행동준칙 두 가지는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단기 의 경우에 기업은 생산에 따른 총수입이 총 가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산한다는 것과,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 생산 확대한다는 것임

4. 기업의 수가 고정된 경우의 시장 공급은 단기 기업의 공급곡선을 합한 것으로 나타남

5. 반면, 장기 공급곡선은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보유할 수 있고, 동일 생산요소를 구입할 수 있으며, 잠재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동일하고, 모든 기업들의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공급곡선은 가격이 수평인 직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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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 발생의 원인으로는 법적 제도, 특허권, 요소의 독점 사용권이나 희귀한 자원 등의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비용상의 우위 등을 들 수 있음

2. 독점 기업의 특징은 독점 기업의 규모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니며, 간접적 경쟁이나 잠재적 경쟁의 경우에는 독점기업의 독점력 행사가 제한되기도 함

3. 독점기업은 시장의 공급을 한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시장 수요곡선이 바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되지만, 독점기업이라고 무조건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음 

4.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균형의 조건은 독점의 경우는 균형이 성립하였을 때 생산물의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음

5. 가격차별이란 독점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독점력을 이용하는 가격 설정으로, 가격차별의 조건은 시장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될 수 있고, 이들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과 구매자 간의 상품의 전매(Arbitrage)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6. 가격차별에는 제1급 가격차별(완전 가격차별), 구간으로 나누는 제2급 가격 차별, 그룹(Group)으로 구분하는 제3급 가격차별,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차 별, 시점 간 가격차별이 있음